군대 자동진급 폐지…진짜 병장 못 달고 전역할 수도?
6월부터 바뀐다. 군대 자동진급 폐지…진짜 병장 못 달고 전역할 수도 있다.
군대에서 ‘시간만 채우면 병장’이란 말,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병사 자동진급제 폐지 소식에 걱정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군대 자동진급 폐지, 무엇이 바뀌는가?
2025년 6월부터 병사 자동진급제 폐지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복무만 하면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으로 자동 진급했지만,
앞으로는 평가를 통과해야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 군 내 성과 중심 문화 정착
- 병사와 간부 간 균형
- 조직 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어떤 평가를 받게 되나?
새로운 진급 기준에는
- 근무 태도
- 사격/체력 등 군사능력
- 교육 이수 여부
- 간부의 주관적 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구조다.
무엇이 걱정되나? 현실적인 우려들
- 복무 사기 저하
- “병장 못 달고 전역할까?” 하는 불안감
- 성실히 복무해도 진급 실패 시 자존감 타격
- 평가 형평성 문제
- 부대마다 환경·훈련 강도 달라 기준 통일 어려움
- 간부와의 관계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우려
- 사회적 낙인 가능성
- 병장 못 달고 전역 시 ‘문제 병사’라는 인식
- 취업 등 사회에서 불이익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
-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
- 사전 고지 부족
-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군 내부 혼란 가중
군대 자동진급 폐지 국민 찬반 여론은?
현재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청원 참여자 4,800명 중 3,200명 이상이 군대 자동진급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부분 “공정성과 병사 사기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보완은 가능할까?
실제로 많은 의견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 기존 복무자에게는 현행 자동진급 유지
- 새 제도는 신입 입대자부터 적용
- 평가기준 사전 공개 및 부대별 형평성 확보
- 진급 누락 시 이의 제기 제도 마련
국방부 역시 “평가자 교육 강화와 재심 절차 마련”을 통해
제도 안정화를 약속하고 있다.
군대 자동진급 폐지, 정말 필요한 걸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 병사의 군 복무에 책임감을 높이고
- 불성실한 병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특히 의무복무제라는 전제를 고려한다면
정책 시행은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간부의 주관이 개입되는 환경에서 불공정성이 감지되는 순간,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