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하는 방법

경매로 임야 지분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첫째로 협의를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협의를 원했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소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소 취하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 왼쪽 중앙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3. ‘소 취하서’ 선택합니다.

4. ‘소송유형’, ‘해당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5. 소 취하서 내용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소 취하서는 다른 첨부파일도 필요 없이 매우 간단합니다.

6. ‘작성완료’ 선택합니다.

7. 소 취하서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8.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8. ‘제출’ 선택합니다.

9. 번호 2번 접수증명신청서가 PDF 파일로 생성됩니다. 접수증명원 신청에 필요한 신청수만큼 기입하고 ‘제출’ 합니다.

10. 여기까지 완료하면 소 취하서 작성은 끝입니다. 접수증이 필요하다면 우측 하단에 ‘접수증 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선택합니다.

인지액 그리고 송달료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에 따르면 소장 등이 취하, 각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의 성립, 기각된 경우에는 인지액 중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 시 납부했던 인지액(인지대)과 송달료는 100%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사용한 비용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계좌에 입금됩니다. 만약 송달에 사용된 금액이 없다면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사용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인지액이 8만 원이면 환불금액은 0원입니다. 인지액이 20만 원이면 10만 원을 뺀 남은 금액 1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환불계좌를 기입하셨다면 법원에서 환불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환불계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액과 환불방법이 설명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