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소멸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청원 🔻
인구소멸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청원
“수혈할 혈액조차 없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글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셋째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지만 병원에는 수혈에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청원인의 사연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이 병원이 매년 5억 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기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의료 공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여있습니다. 민간 병원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방 진출을 꺼리고, 기존 병원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원인은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나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 인구소멸지역에 더 높은 ‘의료 수가’ 보장
- ‘지역별 가산 수가 제도’ 확대
- 산모와 영유아 의료 인프라 유치를 위한 제도적 유인 강화
민간 병원들이 적자를 감수하지 않고도 지방에 진출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면, 유능한 의료진이 지방으로 향하고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갖출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인구소멸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비극적인 상황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안타까운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