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중요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오니, 법적 공방 이전에 피해자가 존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국민청원’ 동의로 피해자의 삶을 지키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지금 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 1만 명 돌파! 5만 명을 향한 국민청원 동참 (11/1 마감)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월 17일 기준 동의자 수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 달성을 위해 2025년 11월 1일 마감일까지 여러분의 서명과 동의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피해자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 ‘치료를 구걸’하지 않을 권리, 청원의 핵심
본 청원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한 치료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구
피해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요청합니다.
- 피해자 치료의 연속성 보장: 법적 판결 이전이라도 치료 종결이나 전원 강요 없이 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의료사고 설명의무 및 사과 보호: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진의 사과가 법적 책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
-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립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지원 체계 구축
💔 10개월째 의식 없는 딸, 한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
청원인 류선씨의 16세 딸(김주희 학생)은 지난해 12월 의료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고 10개월째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씨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없으며, 병원은 전원을 요구하지만 현실적 선택지는 요양병원뿐”이라며, “법적 다툼이 아닌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소중한 ‘국민청원’ 동의로 피해자의 삶을 지키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지금 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