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025년 연말부터 2026년 초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 차량과 지역,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차량이 대상인지 간편하게 조회하고, 운행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운행제한 기간 및 시간
- 운행제한 대상 지역
- 단속 대상 및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운행제한 과태료
- 단속 제외 차량 안내
- 운행제한 관련 FAQ
운행제한 기간 및 시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2025년 겨울부터 2026년 봄까지 시행됩니다.
- 시행 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 시간: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06:00 ~ 21:00)
- 예외: 울산광역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06:00 ~ 18:00)
- 제외: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대상 지역
운행제한은 수도권 전역과 비수도권 주요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비수도권 6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단속 대상 및 5등급 차량 조회
단속 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내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연식과 실제 기준 적용 연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내 차 등급 조회하기
[ 5등급 차량 기준 (참고) ]
- 휘발유/가스:
- (경형, 소형·중형)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대형·초대형)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경유:
- (경형, 소형·중형)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대형·초대형)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저공해조치 신청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
- 조치 종류:
- 노후차 조기 폐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 중요 ] 보조금 지원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26년까지만 이루어집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알아보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시간 및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1일 1회 10만 원
단속 제외 차량 안내
다음 차량들은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1. 전국 공통 제외 차량
- 저공해조치(DPF 부착 등)를 완료한 차량
-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
-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 국가유공자 차량
2. 지역별 제외 차량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 비수도권 (부산·대구):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 비수도권 (광주·대전·울산·세종):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운행제한 관련 FAQ
Q. 제 차가 단속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 1833-7435)
Q. 단속 대상 5등급 차량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운행제한 기간 및 시간에 운행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또는 DPF 부착)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저공해조치 보조금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A.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DPF 부착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니, 대상자께서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친환경차 사용에도 동참하며 모두가 함께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