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국민청원 동의

류중일 전 감독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공론화했습니다. 현재 류중일 감독 국민청원 사이트(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 청원의 핵심 목표
류 감독은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안일한 대응에 깊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교사가 제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판단 능력이 없는 유아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했음에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이자 전직 고교 교사인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고3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호텔 동행과 손자의 노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두 사람의 만남 장소인 호텔 등에 류 감독의 손자(당시 1세)가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에는 호텔 로비 등에서 A씨와 남학생이 애정 행각을 벌일 때 아이가 곁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류 감독 측은 이것이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 불기소의 결정적 사유
검찰은 남학생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자가 너무 어려 정서적 피해를 표현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류 감독은 류중일 감독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법적 해석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