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 국민청원 바로가기

📝 국민동의청원 핵심 내용

현재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쿠팡 김범석 의장의 대한민국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 청원 취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해외 거주와 외국 국적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 주요 요구 사항
과거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취하고 의무를 저버린 외국 국적 기업인에게 영구 입국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 동의 기간 및 참여
2026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들의 동의가 모이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일명 ‘김범석 방지법’ 발의

청원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발의 배경
현재 외국 국적자에게는 동행명령장 집행 등 강제 수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책임을 피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 의원은 “돈은 한국에서 벌어가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인이라는 핑계를 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태 배경과 향후 전망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불출석 문제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이 최대 3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 여론의 반응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이익을 얻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뒤로 숨는 ‘바지사장’ 논란이 거셉니다. 이번 청원과 법안 발의는 외국계 기업 리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