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이유.. DC 커뮤니티 현직 코레일 직원 글 퍼옴

오는 12월 23일 파업이 99% 확실시되면서, 많은 분이 이번 철도 파업 이유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15년간 지속된 불공정한 처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직원들이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성과급을 영구적으로 80%만 받아온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기획재정부의 말 바꾸기로 인해 다시 불거진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현직 코레일 직원이 쓴 파업 이유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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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묜…

💸 1. 성과급 80% 지급의 진실

이번 철도 파업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기업 성과급’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보너스가 아니라 기존 인건비를 재배분하는 개념인데, 유독 코레일만 다른 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 2011년의 악몽과 페널티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재부 지침(수당의 기본급 산입)을 노사 합의 지연으로 1년 늦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기재부는 코레일에 ‘영구적인 성과급 80% 지급’이라는 가혹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 형평성 논란
직원들이 받지 못한 돈은 작년 기준 연간 231억 원에 달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중범죄의 형량보다 긴 시간임에도, 다른 기관에는 관대했던 기재부가 코레일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 내부의 주된 불만입니다.

🔥 2. 파업을 부른 결정적 계기

사실 노조와 사측 모두 이번 12월 23일 파업만큼은 피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KTX-SRT 통합 이슈와 맞물려 파업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 기재부의 말 바꾸기
파업 유보 조건으로 ‘성과급 정상화 논의’를 약속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00% 원상복구가 아닌 ‘9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안건을 올렸습니다. 감사원과 국토부조차 100% 복구에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기재부가 자존심을 세우며 말을 바꾼 것입니다.

✅ 노사 대통합의 배경
평소 파업에 비판적이던 직원들조차 “기재부가 뒤통수를 쳤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신뢰 문제로 번지며 사상 초유의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3. 파업 전망 및 장기화 가능성

현직자들은 12월 23일 파업 돌입 확률을 99%로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안건을 수정해 다시 올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업 시작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 장기화 우려
문제는 기간입니다. 기재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노조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만약 해를 넘기게 되면 임금 인상분 반영이 불가능해져 실질적 임금 동결이 되기 때문에, 노조는 ‘끝장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6년의 재현?
일각에서는 최장기 파업이었던 2016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협상용 제스처(WWE)가 아니라 실제 생존권이 달린 싸움(UFC)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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