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선고는 이날?

2026년 1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여 만에 열린 이번 결심 공판은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밝혀진 구형의 이유와 핵심 쟁점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윤석열 사형 구형과 재판 현장

✅ 특검의 사형 구형 결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이루어진 구형입니다.

✅ 역사적인 417호 대법정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소이며, 박근혜 및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렸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 특검이 밝힌 구형의 이유

✅ 헌법 수호 책무 위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정 최고형의 불가피성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최저형이 마땅하지 않으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것은 사형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배경을 명확히 했습니다.

🔍 주요 혐의 내용 및 향후 일정

✅ 내란 및 국헌 문란 혐의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이재명, 한동훈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 2월 1심 선고 예정
당초 9일로 예정되었던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13일로 연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는 다가오는 2월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사형 구형 소식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출신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2월, 재판부의 최종 1심 선고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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